경찰, 불기소 종결 건수 증가

경찰 불기소 종결 건수의 급증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한 건수는 약 38.9만 건에서 58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 별도의 보완조사 기간과 권한이 부여되는 등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된 결과다.

수사 신뢰도 저하 및 이의제기 증가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 확대는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 수사 종결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나 약 5만 6천 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2026년 상반기 11.3%까지 상승했다.

제도 변화의 영향과 쟁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했을 때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연간 약 1,130건(2025년 기준)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며 수사의 객관성을 보완했다. 그러나 현재는 검찰의 직접 보완조사 권한이 상실되면서 경찰 내부의 자기검열 기능이 약화되고 사건 왜곡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피해자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