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발표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방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축소되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다시 확보하는 것이다.

주요 재분류 내용:

• 부패범죄 포함: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직자 범죄와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법리적 쟁점: '등'의 해석

법무부는 개정 법률의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에서 '등'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법무부는 이를 부패·경제 범죄 외에 다른 유형의 중요 범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권한 위임으로 해석했다. 반면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를 제한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며, 단 한 글자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한다.

정치권 반응 및 파장

법무부 입장: 한동훈 장관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한해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국민이 얻을 공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 시행령 쿠데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를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 전면전 예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주민 의원 등은 헌법상 상위법 우선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와 입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갈등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추진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목표와 윤석열 정부의 수사 역량 유지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여야 협치 체제를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