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옥 부장판사, 검수완박 공개 비판

한윤옥 부장판사의 검수완박 비판 핵심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일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거로 비판했습니다.

1.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관계 한 부장판사는 수사를 '수단'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 확인과 법리 판단 과정 자체가 수사이며, 이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시도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사법 시스템의 기능 저하 및 부실화 이미 시행된 1차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명무실해졌으며, 그 결과 경찰 수사 기록의 부실함이 일선 재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의 보완 수사마저 제한되어 기소권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3. 견제 장치 상실 및 국민 피해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통제 기능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리를 관철할 견제 수단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결국 권력자들의 중대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야기하고, 그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