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업계 및 전문가 대상 보완책 비공개 면담

금융위원회-업계 비공개 보완책 논의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시장 전문가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황에서 실무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검토 및 건의 사항

당국과 업계는 상품의 위험성을 낮추고 투자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 진입 요건 강화: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전문투자자 수준으로 진입 요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 상품 구조 조정: 레버리지 배수를 1.5배로 단계적 하향하거나, 하루 회전율을 예탁금 내 100%로 제한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 운용 방식 개선: 종가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및 헤지 거래를 분산하여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 강경 대응: 일부 중소형 운용사들은 변동성 심화를 막기 위해 상장폐지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건의했다.

시장 배경 및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27일 출시 이후 순자산총액이 급증하며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 빈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용증권을 포함한 예탁금 상향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현금 납부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리밸런싱 시간을 분산할 경우 ETF의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운용상의 기술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