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검토 요청

대검찰청은 2026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 수사 효율성 저하: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송환되는 '핑퐁 수사' 현상이 심화된다.
2. 사건 암장 위험: 수사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면서 중요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묻힐 가능성이 크다.
3.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대검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 역량이 배제될 경우 치명적인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검토 요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개혁 완수 방침에 대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