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법사위 심사 중 보완 방안 마련 언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026년 7월 7일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이에 대해 당내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7월 10일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두터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TF는 7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회는 즉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여러 기관과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정, 이소영, 홍기원 의원 등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의 수사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