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법사위 심사 중 보완 방안 마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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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026년 7월 10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 2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3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황진행중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확고한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제기되는 우려를 반영해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