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 회부했다.
- 2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완료 기한을 1개월로 명시했다.
- 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역량 및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