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정부의 사고 대응 시점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늑늑장 대응 비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고 당일(6월 15일) 플랫폼 이용자 제보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접근을 차단했지만, 유관 기관에 공식 신고를 하기까지 약 70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신고가 지연된 점은 ‘뒷북 신고’라 불리며, 사전 보안 감사에서 지적받은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프로젝트를 추진한 점과 맞물려 정부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고 당일(6월 15일) 플랫폼 이용자 제보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접근을 차단했지만, 유관 기관에 공식 신고를 하기까지 약 70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신고가 지연된 점은 ‘뒷북 신고’라 불리며, 사전 보안 감사에서 지적받은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프로젝트를 추진한 점과 맞물려 정부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절절차적 대응
사고 발생 직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AI 기반 자동 수집 차단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 이어서 9개 IP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차관 주재 TF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격상했다. 또한, 피해 창업가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기술임치·무료 법률 상담 등 전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후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AI 기반 자동 수집 차단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 이어서 9개 IP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차관 주재 TF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격상했다. 또한, 피해 창업가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기술임치·무료 법률 상담 등 전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후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