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및 배수 하향 요구

레버리지 ETF 논란과 책임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2026년 7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대화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상품 출범 이후 사이드카 18회, 서킷브레이커 5회가 작동하며 투자자 수익률이 급락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해당 상품의 규모가 1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30% 이상 폭락하며 서민과 청년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상품 도입을 졸속 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 요구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분별한 파생상품 도입이 코스피를 투전판으로 변질시켰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수를 1.5배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인 축소 일정을 담은 상장폐지 로드맵을 밝힐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앞서 19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형성된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단행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괴리율 축소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무책임한 답변으로 규정하며 사과와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