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가?
수사 기관은 거액의 피해 규모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차가원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리한 수사라고 맞서고 있다.
수수사 기관
피해 규모가 300억 원대로 매우 크고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차 대표가 이중 계약 사실을 숨기고 선급금을 받은 정황과 채무 돌려막기 정황 등이 포착되었다고 보고 있다.
차차가원 대표 측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구속 사유가 없으며, 이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이다.
이번 의혹이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