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지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6년 1월 "나스닥에서 가능한 것을 왜 한국은 못 하느냐"며 금융위원회를 압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16종의 ETF 상품이 상장되었다.

시장 영향 및 부작용

상품 출시 후 투기성 자금이 몰리며 두 달 만에 순자산이 17조 6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증시 하락기에 손실을 막기 위한 유동성공급자(LP) 등의 기계적 매도(리밸런싱) 물량이 집중되면서 지수 낙폭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치권 및 당국의 반응

• 국민의힘: 치명적 부작용을 방관한 당국발 인재라고 규정하며 김 실장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7월 중순에야 이루어진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 청와대: 김용범 실장은 폭락의 주원인이 AI 혁명에 대한 확신 부족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약진(창신메모리 상장 및 DUV 장비 개발 등)에 있다고 분석하며, ETF 하나로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금융당국: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책임자로서 사과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나 투자자 신뢰가 흔들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향후 규제 계획

금융당국은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단위를 20주로 확대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예탁금 5000만 원 인상, 2배 배율 하향, 전문투자자 신규 매수 제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