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및 제도 보완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내부 문건에서 2분기 법령·시스템 정비 뒤 하반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026년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강요·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실장이 1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는가’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했고, 금융위가 이를 빠르게 입법예고·시스템 개발까지 추진한 점을 근거로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졸속 도입으로 투자자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며, 김 실장의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대통령 개각에서 장관들은 교체됐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다. ETF 도입 책임과 인사 판단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2026년 7월 20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크게 유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이미 10조 원 이상 형성된 시장이라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가능성을 부정했다.

대신 정부는 투자 진입장벽을 강화해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최소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으며, 신규 상장은 일시 중단하고 자산운용사·증권사와 리밸런싱 괴리율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은 야당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과 부재와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국정조사와 정책실장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