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개인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총량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7월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전체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며 즉각적인 추진을 결정했다.
단순한 자금 제한 외에 실질적인 거래 비용과 경험 요건도 강화한다. 선물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을 적용해 거래 비용을 높이고, 기존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 이수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홍콩의 사례를 참고해 긴급 상황 시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 조치와 함께 시장의 구조적 쏠림과 종가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 대응책의 일환이다.
단순 진입 규제를 넘어 투자 총량과 거래 비용, 상품 구조까지 제어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보완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가 쏠리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이 내놓은 강도 높은 규제책이다. 정부는 개인의 총 투자금액 중 해당 상품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을 통한 거래비용 인상, 모의거래 제도 도입,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