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제도 대응
구윤철 부총리,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주재 및 추가 보완대책 확정
구윤철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보완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가 쏠리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이 내놓은 강도 높은 규제책이다. 정부는 개인의 총 투자금액 중 해당 상품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을 통한 거래비용 인상, 모의거래 제도 도입,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