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보고와 통제 및 보강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인재로 판단되며, 현재 관계 기관의 법적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전후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