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 발표

1. 언론 보도 규제 및 실효성 강화

정부는 유명인, 청소년, 일가족 사망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모방 위험이 높은 사건에 대해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 자제를 당부합니다.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 위반 현황 공개: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하여 매체별 '자살보도 권고기준' 위반 건수를 분기마다 누리집과 소식지에 공개합니다.
• 공적 지원 제한: 위반 횟수가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초동 대응 정비: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등에게 사망 방법, 장소, 유서 내용 등 모방 위험을 높이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교육합니다.
• 제작 가이드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자살 장면 제작 지침을 배포하고 예방 교육을 시행합니다.

2.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감시 체계 개편

기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의 감시 방식을 기술 기반의 상시 체계로 전환합니다.

• AI 24시간 모니터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여 위험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삭제 및 차단 조치로 연결합니다.
• 수익 목적 유포 엄단: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합니다.
• 제도적 장치 마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 이용약관 개정: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약관을 개정합니다.

3. 이용자 보호 및 교육 확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분별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청소년 맞춤형 교육: 미디어 이해력 교육과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하여 위험 정보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 전 국민 디지털 윤리 교육: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을 알리는 교육을 시행합니다.
• 공감대 형성: 드라마 형식의 상황별 대처 방법 제작, 종교계 및 방송사와 협업한 생명 존중 캠페인을 통해 마음 회복 메시지를 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