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승원 간사,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제도 유지 결정 발표

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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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김승원 간사는 경찰이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는 현행 제도를 '통보'로 바꾸려 했으나,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당론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사전 승인 $\rightarrow$ 사후 통보'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