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이 투기 억제에 실효성이 있는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가 실제 투기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혹은 소액 투자자의 진입만 막는 장벽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금금융당국
최소한의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뇌동매매와 투기적 진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투자자의 신중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을 제외하여 진입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고위험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한다.
비비판적 시각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여전히 낮은 문턱인 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만 막는 형식적인 규제이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
정부가 해외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행령까지 고쳐 상품을 출시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며, 실질적인 보호 장치보다 진입 장벽 설정에 치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