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하한선 인상분 50% 단계적 적용

이번 개편은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상한선 상승은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반면, 하한선 인상은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월 고정 지출을 늘릴 것이므로 단계적 적용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