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금감원·푸른나무재단·카카오뱅크, 청소년 도박 및 금융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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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교육부, 금감원, 푸른나무재단, 카카오뱅크가 2026년 7월 22일 청소년 도박 및 금융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2체험형 연극 교육과 금융 플랫폼의 실시간 송금 차단 기술을 결합해 청소년 도박의 접근 경로와 자금 흐름을 동시에 차단한다.
  3. 3교육부와 금융감독원, BTF푸른나무재단, 카카오뱅크가 2026년 7월 22일 서울 푸른나무재단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건 내용

민관 협력 기반의 청소년 도박 예방 체계 구축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BTF푸른나무재단, 카카오뱅크는 2026년 7월 22일 서울 푸른나무재단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불법 사금융 이용이나 금품 갈취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실행 방안

  •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예술 체험형 도박 예방교육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의 운영과 확산을 지원한다. 9월부터 전국 17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BTF푸른나무재단: 문화·예술 기반의 참여형 연극 '제로라운드(0%Round)'를 개발해 운영한다. 학생들은 전문 배우와 상호작용하며 도박의 비합리적 구조와 금융 피해의 위험성을 체감한다.
  • 금융감독원: 청소년 금융 피해 및 불법 사금융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과 상담 채널 안내를 담당한다.
  • 카카오뱅크: 19세 미만 고객이 불법 도박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시도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차단하고 경고 화면을 노출하는 기술적 예방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한 2026년 푸른나무재단의 예방교육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후원한다.

기대 효과 및 과제

지난해 12개교에서 실시한 시범 운영 결과, 참여 학생들의 도박 위험성 인식 역량은 25.1%, 도박 대처 지식 역량은 42.8%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인식 개선과 실제 자금 흐름의 기술적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시로 변경되는 도박 계좌와 대포통장 등 우회 송금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의심 계좌 탐지 정확도 확보와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실효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
현황진행중

정부의 행정력, 민간의 교육 전문성, 금융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쟁점 01사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청소년 도박을 단순한 비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중독 질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관점이 나뉜다.

전전통적 사법 대응
자진신고제 운영과 훈방, 즉결심판 등 선도 중심의 사법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자진신고제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 선도 중심의 사법 절차를 통해 대응한다.

여여성가족부
사이버도박을 단순 비행이 아닌 회복이 필요한 중독 문제로 인지하고,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사이버도박을 단순 비행이 아닌 '회복이 필요한 중독 문제'로 인지하고, 이에 맞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