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공판 출석 및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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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2. 2그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보석 심문에서는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3. 3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했으며, 보석 심문에서 독방 생활의 체력적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사건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85일 만의 출석으로, 그는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이 추가 기소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과 겹친다며, 이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판 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약 20분간 발언했다. 그는 1.8평 독방 생활을 '서바이벌'에 비유하며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한 증인들이 과거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라 법정에서 직접 마주칠 경우 부담을 느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석 허가 사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된다면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변호인과 소통하며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의 의견을 종합해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결
현황진행중

피고인으로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방어권을 행사하고, 건강 및 수감 환경 문제를 근거로 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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