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및 공무원 적용

2026년 5월 26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법은 6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며, 육아휴직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 공무원(국가·지방)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교육공무원·민간 기업 등은 아직 해당 개정법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각각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