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및 공무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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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국회,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육아휴직 연령 확대) 가결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5월 26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3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현재는 국가·지방 공무원에 한해 육아휴직 대상 연령이 12세까지 확대되었으며, 즉시 시행 및 소급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공기업·준정부기관·교육공무원·민간 기업은 별도의 규정·협약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들 분야에서의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