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법이 2026년 6월에 공포된 뒤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시행 시점에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돼 이전에 사용한 휴직이 만료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은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 시행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휴직에도 적용돼 실질적인 복지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자녀가 질병,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이 급히 필요할 경우, 한 해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공포 절차를 거치며, 육아휴직 관련 조항은 예외적으로 공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법률이 개정되는 시점에 가장 빠르게 적용받을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빠르게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인력 관리 및 복지 확보 측면에서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논리가 있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으며, 육아휴직 연령 확대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되더라도 민간기업에 대한 적용은 별도의 입법 절차와 고용규칙·단체협약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전·LH·코레일 등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기관별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 대한 적용이 지연되는 것은 현행 입법·규제 구조상 불가피하며,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각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