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전 실장 검찰 고발

2022년 7월 6일,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배경 및 추진 과정 국정원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는 2022년 6월 13일부터 '정상화 TF'를 가동해 박지원 전 원장의 이른바 월북 몰이와 첩보 삭제 지시 여부를 집중 감찰했다. 최 검사는 보안 유지 차원의 첩보 회수였다는 직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전 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삭제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의 지시와 실행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2022년 7월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감찰 결과와 함께 수사 의뢰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사 의뢰가 아닌 직접 고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김 원장은 이를 지시로 받아들여 고발을 결정했다. 최혁 검사가 총괄한 TF는 이후 하루 이틀 만에 고발장을 작성해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논란 및 문제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절차적 논란을 낳았다.

• 보고서 왜곡: 대통령 보고서에는 기록 삭제 지시가 기재되었으나, 실제 기록이 국정원 내부 폐쇄망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누락되었다.
• 직권남용 의혹: 대통령이 소속 기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과, 수사 의뢰 수준의 사안을 고발로 격상시킨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하명 수사: 대통령이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를 지시함으로써 정보기관을 전 정부 수사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