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정원에 박지원 전 원장 고발 지시

2022년 7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보고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바탕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에 대해 직접 고발할 것을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박 전 원장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실제 해당 기록이 국정원 내부 폐쇄망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은 누락되었다.

김규현 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의견 교환을 통해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듣고 기관장으로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실제 고발장 작성은 국정원에 파견된 최혁 부장검사가 이끄는 '정상화 TF'가 총괄했으며, 지시 후 약 하루 이틀 만에 급하게 작성되어 대검찰청으로 송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강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