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사건 관련 해경·국방부 감사 착수

2022년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를 포함한 9개 기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해경과 국방부가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자진 월북' 결론을 뒤집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다.

해당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른바 '감사위원 패싱'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외교안보조사국이 아닌 특별조사국이 투입되는 이례적인 경로로 진행됐다. 특히 감사원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 김형록 검사의 법률 검토와 결재를 거쳐, 2022년 10월 1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후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이번 감사가 비정상적인 착수 과정과 과도한 운영 기간 등으로 인해 '정치 감사' 및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군사기밀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7명이 고발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