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고소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약 3년 7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도 무죄가 최종 확정되며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2026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2022년 12월에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다. 해당 고발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대준 씨 사망)을 은폐·축소하여 최종 승인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인물들의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