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축소 지시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약 3년 7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도 무죄가 최종 확정되며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약 3년 7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도 무죄가 최종 확정되며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고발
2022년 12월 시민단체와 이대준 유족이 서해 피격 사건 은폐·축소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고소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약 3년 7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도 무죄가 최종 확정되며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