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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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축소 지시한 혐의로 고발했다.
- 2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3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관련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적 공방은 사실상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