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했는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방부·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토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하도록 최종 승인했다고 고발하였다. 고발 내용에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검찰은 2022년 12월에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등 고위 관료들이 이전에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고발·기소·수사 과정은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축소. 반면 검찰은 2026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 소속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등은 모두 1심·2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검찰은 이들의 항소를 포기하였다. 또한 검찰은 이전에도 이씨 유족이 제기한 직무유기·명예훼손 사건을 불기소한 바 있다. 이러한 검찰의 최종 판단과 무죄 판결은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