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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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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12월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2. 2유족은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3. 3이대준 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내용

2022년 12월 이대준 씨의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당시 정부의 대응과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이 과정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
현황진행중

피해자 가족이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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