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선관위 수뇌부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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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 2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했다.
- 3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오후 9시 30분경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서울시 및 송파구 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 내용
1. 고발 경위 및 혐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오후 9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와 서울시 및 송파구 선관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이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고발 사유로 명시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배경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해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인천 연수구 송도 등 총 14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 발생 원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 참여자가 줄어든다는 계산하에 송파구의 경우 전체 선거인 수의 약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그러나 실제 본투표 참여율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용지가 고갈되었다.
- 현장 상황: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는 오후 1시경 민원 접수 후 오후 4시 30분에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
3. 잠실7동 투표소 대치 상황
가장 격렬한 충돌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용지 부족으로 마감 시각이 오후 10시로 연장되었으나, 투표 종료 후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보수단체와 시민 300여 명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정문과 후문을 봉쇄했다. 이들은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며 경찰과 대치했으며, 현장에서는 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측과 선거 방해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4. 대응 및 반응
-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이 오후 9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6월 4일 0시 긴급 위원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정치권: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된 서울 지역 선거의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황진행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 후 긴급 위원회를 소집해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와 선거 결과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