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1명, 특정 범죄 보완수사 허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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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4일, 민주당 의원 11명이 특정 범죄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2성폭력·아동·장애·노인 대상 범죄와 구속·공소시효 임박·경미 사건을 포함한다.
- 3이 발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는 별도로 특정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유지 의지를 보여준다.
현황진행중
이번 발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도,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민주당 내부의 입장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