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예탁금 상향 조치 조속 시행 지시

예탁금 요건 강화 및 시행 시기 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예탁금 상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 지시에 따라 당초 8월 5일 시행 예정이었던 대책을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주요 변경 사항

• 기본예탁금 상향: 기존 1,000만 원(대용증권 일부 인정)에서 현금 3,000만 원 보유 의무로 강화되었으며,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신규 및 추가 매수 시 적용된다.
• 결제 관행 강화: 매도 당일 대금은 즉시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결제가 완료되는 2영업일 이후부터 인정된다. 대출금 또한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추가 규제 및 배경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신규 상장을 일시 중단하고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최소 매매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고, 괴리율 관리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2026년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2배 레버리지 ETF 및 ETN 허용을 추진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역외 유출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상장 이후 단기 과열과 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