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당 사건은 피신고인 B씨와 피해자 A씨 사이의 성폭행 및 임신·출산 혐의에 대해 인천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며, 아직 공식적인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