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 지정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 지정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주심 판사로 이상주 부장판사를 지정했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2025년 2월부터 해당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다.

재판 배경 및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2심 법원이 노소영 관장에게 약 1조 3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면서 다시 진행되는 재판이다. 이번 심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 비자금 처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성격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
• 기여도 산정: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상주 부장판사의 이력과 성향

이상주 부장판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1년 판사로 임관한 30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수원고법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감정적 접근을 배제하고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냉정한 재판 태도를 가졌다고 평가한다. 특히 법리와 사실관계의 정밀한 균형을 강조하는 판결 철학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번 경제·가사 사건에서도 안정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