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체부 징계 요구 집행정지 결정 최종 확정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5년 9월 25일 대법원 특별3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집행정지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 2이로써 2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와 5월 서울고법원의 유지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인되었다.
- 3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징계 처분이 시행되지 않아 회장선거에 출마·당선할 수 있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의 최종 확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전 회장에 대해 추진한 중징계 요구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켰으며, 현행 법적 절차 상 해당 징계 처분은 집행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