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체부 징계 요구 집행정지 결정 최종 확정

2025년 9월 25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정몽규 전 회장)에 부과한 중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재항고한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하였다. 이는 2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승인하고, 5월 서울고등법원이 그 판단을 유지한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항소한 것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 확정된 의미이다. 이 판결로 정몽규 전 회장은 징계 처분으로부터 면제되었으며, 선거에 출마해 2월 26일 회장선거에서 당선되는 등 현재까지 중징계 요구가 효력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