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및 이혼 확정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확정했다. 하지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산정한 2심 판결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

서울고법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는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번 심리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다.

1.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 가액 산정 기준 시점: 주가 변동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 주가 약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주가 약 81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점에 따라 주식 가치가 5배 이상 차이 나고 있다.

소송 경과 및 전망

양측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불성립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비자금 기여를 배제하라고 명시한 만큼, 2심의 기여도 35%는 유지되기 어려워 분할액이 2심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해 전체 재산 규모가 커진 만큼, 기준 시점에 따라 최종 금액은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 이상까지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다. 양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