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원헌드레드의 전속계약 해지 및 80억 손배소 청구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원원헌드레드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이 2025년 6월 일본에서 성인물 배우 출신 A씨와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보인 것이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회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지 사유로 삼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15억 원에 예상 수익 16억 원 및 위약벌 51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행동이 소속사와 다른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이 2025년 6월 일본에서 성인물 배우 출신 A씨와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보인 것이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회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지 사유로 삼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15억 원에 예상 수익 16억 원 및 위약벌 51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행동이 소속사와 다른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주주학년 및 법원
주학년 측과 재판부는 주학년이 A씨와의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며, 아이돌 멤버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성매매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주학년에게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헌드레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지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헌드레드의 8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주학년 측과 재판부는 주학년이 A씨와의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며, 아이돌 멤버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성매매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주학년에게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헌드레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지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헌드레드의 8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