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평등가족부, 비친족 동거가구 지원 및 가족 범위 개정 검토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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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성평등가족부는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비혼 및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고,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 필요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의 판결 흐름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도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정책적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