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스 탄, 한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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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모스 탄 전 교수가 2026년 5월 말 한국에 입국했다.
  2. 2입국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3. 3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가 2026년 5월 말 한국에 입국했다.

사건 내용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가 2026년 5월 말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내 공식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년 시절과 관련해 소년원 수감 이력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그가 미국 국적자이며 발언 장소가 국외라는 점을 고려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탄 전 교수는 입국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무부는 출국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탄 전 교수 측은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부당성을 들어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탄 전 교수는 6월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튿날인 25일에 비공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법무부는 출국정지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출국정지 취소 신청을 기각했으며, 탄 전 교수는 이후 비공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