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스 탄, 한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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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모스 탄 전 교수가 2026년 5월 말 한국에 입국했다.
  2. 2입국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3. 3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가 2026년 5월 말 한국에 입국했다.

사건 내용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가 2026년 5월 말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내 공식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년 시절과 관련해 소년원 수감 이력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그가 미국 국적자이며 발언 장소가 국외라는 점을 고려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탄 전 교수는 입국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무부는 출국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탄 전 교수 측은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부당성을 들어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탄 전 교수는 6월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튿날인 25일에 비공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법무부는 출국정지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출국정지 취소 신청을 기각했으며, 탄 전 교수는 이후 비공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