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유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기에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과 살인 범죄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루머를 퍼뜨렸으며, 이후 한국을 방문해 은평제1교회 등 종교 시설 집회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와 수사 과정

경찰은 모스 탄이 2025년 5월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모스 탄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모스 탄의 출국이 제한되었다.

법적 대응 및 쟁점

모스 탄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확인: 해당 루머는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과거 유사 내용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2. 수사 필요성: 외국인 신분인 모스 탄이 출국할 경우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점에서 출국정지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다.
3. 표현의 자유: 정치적 비판의 영역인지, 아니면 구체적 범죄 이력을 조작한 명예훼손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