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내란 가담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특검 (가담 의심)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경찰청 연락체계 구축, 인력 파견 지시, CIA 계엄 정당화 문건 승인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경찰청 연락체계 구축, 인력 파견 지시, CIA 계엄 정당화 문건 승인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홍홍장원 (저지 주장)
4개 국가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고 내란을 막았다는 결론이 났으며, 체포 및 위치추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4개 국가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고 내란을 막았다는 결론이 났으며, 체포 및 위치추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