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부모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이 해당 혐의의 사실 여부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