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ABSTB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고소인 (증권사 및 투자자)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ABSTB)을 발행·판매했으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증권사 4곳(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이 고소장을 제출해 김광일 부회장·조주연 공동대표 등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고, 금융감독원도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해 사기적 부정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ABSTB)을 발행·판매했으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증권사 4곳(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이 고소장을 제출해 김광일 부회장·조주연 공동대표 등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고, 금융감독원도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해 사기적 부정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홈홈플러스 및 MBK 측
홈플러스와 MBK 측은 문제가 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구조화·발행·판매한 상품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MBK는 회생 전후로 보증·담보·대출 등 제한된 책임만을 부담했으며, GP에 자금 투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한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문제가 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카드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구조화·발행·판매한 상품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MBK는 회생 전후로 보증·담보·대출 등 제한된 책임만을 부담했으며, GP에 자금 투입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