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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구호 관련 사법 처리 및 협회 징계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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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징계, 불꽃야구2, 배재고 편 방송 취소, 서울경찰청, 배재고 야구부원 모욕 혐의 불송치 발표 등이 이어졌다.
  2. 2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이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쳐 경찰 수사와 협회 징계를 받았다.
  3. 3광주제일고등학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사법 처리는 불송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건 내용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 경기 중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등학교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구호를 외쳐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월 18일에 진행했던 특정 프로모션을 차용한 표현으로 알려졌으며, 스포츠 정신 훼손과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심판불복종 경기방해' 조항을 근거로 배재고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와 경기 몰수패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면담이나 반론 기회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적용된 징계 근거 조항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7월 20일 징계 수위와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재심을 개최한다.

사법적으로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모욕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인 광주제일고등학교 측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모욕죄가 친고죄인 점을 근거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피해 학교의 처벌 불원으로 사법적 책임은 면했으나, 협회 징계의 적절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심을 통해 다뤄질 예정입니다.

20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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