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2026년 7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 노원구의 한 '텍사스 홀덤' 불법 도박장에서 90만 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 도박한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입건되었다. A씨는 칩을 교환하기는 했으나 실제 게임 테이블에 앉아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이 단속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을 요청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랑경찰서는 "채증 즉시 영상을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 내부 메모 보고서에는 "도박 장면이 찍히지 않아 증거 가치가 낮고, 피의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대부분이라 수사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도박장 직원 진술과 칩 교환 내역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도박장 직원들의 진술을 유일한 직접 증거로 보았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단속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짧은 영상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었다. 변호인이 이 영상을 제시하며 신문하자, 기존에 A씨의 혐의를 뒷받침했던 직원들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행위가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재판관의 권한이며, 피의자 역시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방어권 행사에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경찰이 임의로 파기한 채증 영상의 부재와 도박장 직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독단적인 증거 파기 관행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채증 영상의 증거 가치를 임의로 판단하여 파기한 행위의 적절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도박 행위자들의 자백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며, 영상에는 피의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대부분이라 수사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부 메모와 관계자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장 직원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권리를 위해 모든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며 채증 영상 멸실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중랑경찰서는 해당 도박 현장 촬영 영상에 도박 행위가 포착되지 않아 증거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경찰관은 메모 보고서에 ‘영상은 증거로서 가치보다 피의자들의 고성과 욕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수사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 전부 파기했다’고 적고, 영상이 없어도 도박장 직원 진술 및 칩 교환 내역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영상을 즉시 파기한 것은 절차상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북부지법은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 영상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증거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A씨가 실제로 도박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도박장 직원 진술뿐이며, 그 신빙성이 낮아 영상이 있었다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고 없애는 것은 경찰이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증거물의 적절한 보존·제출은 재판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