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이 피의자 가족에게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증거 인멸을 방조한 사실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방조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해당 수사팀장은 법적 책임을 물받았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