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장윤기 부친의 핵심 증거 폐기 및 친족특례 논란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된 후, 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을 수거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리얼돌은 흉기로 훼손된 자국이 남아 있어 검찰이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하고 공소장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 증거물이었습니다. 또한 장 경감의 집에서는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 등 추가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의 행위가 명백한 증거인멸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특례' 규정을 적용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 집행 기관 종사자가 수사 지식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나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증거인멸 시 친족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