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경찰관 장윤기 부친의 핵심 증거 폐기 및 친족특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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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 수사 기밀 실시간 유출, 장모 경감,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 인멸, 박 경감, 리얼돌 및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이 이어졌다.
  2. 2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범행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했습니다.
  3. 3검찰은 해당 증거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확인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부친은 형법상 친족특례 규정으로 인해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내용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된 후, 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 다수와 휴대전화 등을 수거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리얼돌은 흉기로 훼손된 자국이 남아 있어 검찰이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하고 공소장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 증거물이었습니다. 또한 장 경감의 집에서는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 등 추가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의 행위가 명백한 증거인멸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특례' 규정을 적용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 집행 기관 종사자가 수사 지식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나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증거인멸 시 친족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현직 경찰관이 직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특례로 처벌을 면한 사례가 되어, 중대범죄 시 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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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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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경찰의 조직적 신분 은폐 의혹

    초기 수사를 총괄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경찰 신분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과 통화 녹취 내용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