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북한 핵·미사일 대비 연합훈련 확대 합의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022년 11월 3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연합훈련 및 연습 확대

양측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등 안보 환경을 고려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확대하는 필요성에 동의했다.

• 핵사용 시나리오 연습: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 야외기동훈련 재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 전구급 체계 복원: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UFS 연습을 통해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확장억제 및 대응 전략

• 맞춤형 억제전략(TDS):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추진하며, 제55차 SCM 이전까지 완료를 권고했다.
• 미사일 대응 체계: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했다.
• 미국 전략자산: 미국은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기타 협력 사항

•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부록 완성본을 승인하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 신기술 및 영역 협력: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장하고 우주협력 TTX 등 연합훈련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