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2026년 상반기 FS 실시 및 규모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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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2026 상반기 FS 연습 시작 및 FTX 규모 축소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가 3월 9일부터 진행되었다.
- 3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습 기간 동안 실전 야외 기동훈련(FTX)은 총 22회 실시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51회 대비 57% 감소한 수치이다.
사건 내용
2026년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가 3월 9일부터 진행되었다.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습 기간 동안 실전 야외 기동훈련(FTX)은 총 22회 실시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51회 대비 57% 감소한 수치이다. 여단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6회로 줄었고, 대대·중대급도 각각 10회와 6회로 감소했으며, 참가 병력은 약 1만 8000명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훈련 밀도는 크게 낮아졌다. 한미 양측은 연합훈련 규모와 질 축소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으며, 미국은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한국은 축소를 요구해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훈련 축소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 및 전작권 전환 정책과 연관된 논란을 일으켰다.
현황진행중
FS 연습의 규모 축소는 정부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 및 전작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어, 한미 간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6
▽ 2026 상반기 FS 연습 시작 및 FTX 규모 축소 국면 쟁점
쟁점 01사실
FTX 규모 축소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전작권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정부 및 자주파
정부와 자주파는 FTX(워리어 실드) 연간 횟수를 51건에서 22건으로 50% 이상 축소한 것이 ‘자주파’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비밀 관리 원칙을 재검토하고, 지나친 연합 의존도를 낮추어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위 역량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도와 일치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미국일 수도 있다며 ‘국익을 해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정부는 연합 훈련 규모 축소를 통해 동맹 관계를 균형 있게 재조정하고, 한국 안보 주권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와 자주파는 FTX(워리어 실드) 연간 횟수를 51건에서 22건으로 50% 이상 축소한 것이 ‘자주파’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비밀 관리 원칙을 재검토하고, 지나친 연합 의존도를 낮추어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위 역량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도와 일치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미국일 수도 있다며 ‘국익을 해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정부는 연합 훈련 규모 축소를 통해 동맹 관계를 균형 있게 재조정하고, 한국 안보 주권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군군사 전문가 및 비판론자
군사 전문가와 비판론자는 FTX 축소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기사에 따르면, 전면전 시나리오에서 방어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반격 단계와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FTX)이 제외되면서, 한국군 핵심 전시 능력의 실전 검증이 어려워졌다. 이는 한미 연합태세를 약화시키고, 전작권 전환 시 필요한 한국군의 전투 준비태세와 신뢰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군사 전문가와 비판론자는 FTX 축소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기사에 따르면, 전면전 시나리오에서 방어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반격 단계와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FTX)이 제외되면서, 한국군 핵심 전시 능력의 실전 검증이 어려워졌다. 이는 한미 연합태세를 약화시키고, 전작권 전환 시 필요한 한국군의 전투 준비태세와 신뢰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