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의 지시로 수사팀이 업무에서 배제돼 사건의 성범죄 연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사건 전반에 대한 공정하고 포괄적인 수사를 방해했으며, 향후 책임 소재와 지시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