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전 대령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확보된 증거와 녹취 내용이 향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